AI 시대,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찾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AI 시대에 맞춰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면서도 안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본격 나섰다. 2026년 1월 16일부터 3월 13일까지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신규 운영기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가명정보를 완화된 기준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도, 제로 트러스트 원칙 기반의 강력한 안전 조치를 갖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정된 기관에는 3.7억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되어 AI 기술 발전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의료 정보 스크래핑 대응, 보안 강화 시급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의료분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료 정보 스크래핑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의료 정보 스크래핑은 과도한 정보 수집과 인증정보 유출 위험이 높아 심각한 보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불안전한 스크래핑 방식에서 벗어나 API 기반의 안전한 정보전송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공공의료 홈페이지의 보안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독자 AI 모델 프로젝트, 2차 평가 진출팀 확정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의 2차 평가 진출팀이 확정되면서 국내 AI 생태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 컨소시엄이 2차 평가 진출팀으로 선정됐다.
반면 네이버클라우드는 독자성 문제로, 엔씨 AI는 점수 평가에서 탈락했다. 정부는 탈락팀을 대상으로 ‘패자부활전’을 제안했으나, 네이버클라우드·엔씨 AI·카카오 모두 재참여 의사가 없음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독파모 프로젝트는 국내 AI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향후 진행 과정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 지배구조 개선, CEO 연임 관행 혁신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 CEO 연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이는 금융권의 오래된 관행을 혁신하고 투명한 경영 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금융 지배구조 개선은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로 평가받고 있다.
결론: 디지털 전환 시대, 제도적 기반이 핵심
2026년 정부는 AI와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보호, AI 기술 자립, 금융 지배구조 개선 등 다방면에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과 독파모 프로젝트는 기술 발전과 안전성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낼지,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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