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접근 가능한 사이버 안전망, 118상담센터 대대적 개편
사이버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는 가운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118상담센터가 개소 16주년을 맞아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 서비스 개편을 단행했다.
기존에는 전화 상담이 중심이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실시간 채팅과 챗봇 상담 서비스를 신규 도입하며 24시간 텍스트 기반 상담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전화 통화가 어려운 청각장애인이나 외국인 이용자도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것으로, 디지털 포용 정책의 실질적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원스톱 사이버 고충 해결 플랫폼 ‘118내비게이션’ 신설
특히 주목할 점은 ‘118내비게이션(118.kr)’ 웹페이지의 신설이다. 기존에는 상담·신고·서비스 신청 창구가 분산되어 있어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이제는 개인정보 유출, 해킹 피해, 사이버 사기 등 다양한 사이버 고충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서비스 개편은 사이버 범죄가 지능화·다양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디지털 안전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 CCTV 원본 영상,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 가능해진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자체 재난·안전 관제용 CCTV 원본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실증 사업을 승인하며, 공공 영상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정부는 2024~2025년부터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국가공유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며, ‘AI-Ready 공공 데이터’ 기준을 통해 메타데이터 표준화와 품질 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있다. 이는 AI 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확충의 핵심 전략으로, 향후 공공 데이터의 민간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방미통위, OTT·FAST 포괄하는 ‘미디어통합법’ 제정 재추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낡은 미디어 규제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미디어통합법’ 제정을 재추진한다. 방미통위는 19일 외부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미디어 통합 법제 개편 논의를 재개했다.
2000년 제정된 현행 방송법 체계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FAST(무료 광고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이들 서비스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규제 주체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제도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미디어 통합 법제는 지난 30여 년간 정치권과 정부 부처, 사업자 간 이해관계 충돌로 번번이 좌초된 만큼, 이번 논의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6년 산업 육성 전략 공개 예정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21일 서울 엘타워에서 통합 사업설명회와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년도 지원사업 추진 방향과 산업 육성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다. ICT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정부의 지원 방향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청와대는 미국의 반도체 포고령에 대해 팩트시트에 기반한 원칙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결론: 디지털 안전망 강화와 규제 혁신의 병행
이번 118상담센터 개편은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디지털 안전망을 실질적으로 강화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동시에 공공 데이터 활용 확대와 미디어 법제 개편 논의는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발맞춘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실제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국민의 디지털 권익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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